정부가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본보 20일자 1ㆍ4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거시경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출ㆍ대기업에 유리한 현행 외환 정책의 탄력 운용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들도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밤 대전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세미나에서 "집값 하락의 충격으로 중산층 가계가 허리 띠를 졸라 매고 있는 건 큰 문제"이며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끌어 올리는 한편,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을 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이고, 늘어난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기업 대신 가계로 돌아가는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20일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과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기본 골격은 과거 대책과 유사하겠지만,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계류 법안이 통과돼 설비투자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연간 4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지고 가계 구매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서민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위기 대응에 치중됐던 외환정책의 탄력적 운용 및 저금리 기조의 유지를 권고했다. 임원혁 경쟁정책연구부장은 "단기 외채의 3배 수준인 현재 외환보유액은 과도하다. 수출과 함께 내수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내년 원ㆍ달러 환율을 올해보다 70원 가량 하락한 1,05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동철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만큼, 저금리 기조를 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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