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가 올해 2.7%, 내년은 3.8%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민간연구소들의 전망도 두 기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 OECD의 전망치가 같은 기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2.7%, 내년 3.6%)를 약간 웃돈 것이 특히 눈에 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성장률을 세계평균보다 높이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런 밝은 전망에 따른 자신감 회복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밝아진 것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온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역대 최고수준에 이른 예에서 보듯, 낙관적 전망은 실물경제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다. 3분기 들어 중소기업의 생산ㆍ출하 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물론 이런 낙관적 전망이 온전한 것이기는 어렵다.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의존도가 커서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체질이 우선 걱정거리다. 아직 유동적인 대외요인의 불안은 당장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심리 전반을 흔들어 소비와 투자의 정체나 위축을 부른다. 한동안 시장안정의 걸림돌이던 '유로존 위기'는 잦아들고 있어 위안이 된다. 반면 그 발원지인 미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은 현재 잠시 미뤄진 '재정 절벽'의 완전한 탈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연착륙 등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대내적 불안 요인도 숱하다. 가장 큰 것이 정치 요인이다. 여야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대화록 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에 매달려 있을 뿐 적정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활동에는 무관심하다. 관성 때문에라도 당장 정치공방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정치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정치공방 영역에서 떼어내어 조속히 심리ㆍ처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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