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ㆍ트위터 활동 연계 의혹이 또 제기됐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부대가 국정원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전직 사이버사 고위간부와 면담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주장은 더 구체적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 심리전부대의 활동 내용이 매일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전 지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사이버사에서 매일 북한의 사이버 선전 상황보고를 받지만 청와대에 전달하는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사이버사에서 직접 근무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ㆍ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터무니없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던 터라 김 장관의 답변은 수긍하기 힘들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과 오타까지 완전히 똑 같은 내용의 글 수십 건을 작성하고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과정에 파견교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양쪽 요원들이 지난해 8월 말 비슷한 시기에 'MB스타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연계 의혹을 뒷받침한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액의 활동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국정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 간부들과 함께 근무한 전력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재 국방부가 하고 있는 '셀프 수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국정원과 사이버사 연계 의혹을 밝혀낼 수 없다. 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사본부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자초해 명예와 사기는 물론 조직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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