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유럽연합(EU)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ASEAN)국가에 이어 EU가 일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회담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동아시아 해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열린 해양을 유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배려하고 무기, 범용품, 기술의 책임 있는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 언론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EU가 사실상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고 해석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명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이 최근 한일ㆍ중일간 긴장이 계속되는 현실을 EU가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EU와 한중일의 상호 경제 의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 분야의 긴장이 커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EU 집행부가 21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이때 또 다른 내용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U가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더 많은 관세 철폐 품목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은 EU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관세 인하로 일본 자동차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 EU는 3월 EPA 협상을 시작, 내년 1월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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