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양특'을 여권이 수용하라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이 전날 '특위는 받아들이지만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두 사안은 패키지'라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는 흥정대상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위와 특검은 동전의 앞 뒷면이자 암수자웅이고, 일심동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위만 수용하고 특검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로는 지난 여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추가로 제기된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신 야권연대' 구상에 구심점이 됐다는 점에서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지도부는 일단 특검을 예산안 및 법안처리와 연계한다는 고강도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권이 예산안 및 법안처리 문제와 관련해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한몫하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예산국회가 여권 뜻대로 안되면 주고받을 게 생긴다"며 "특검을 안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전공노의 대선개입 부분도 넣는 방식으로 특검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위를 수용하는 선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론이 나오기도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특위는 기정사실화됐다. 조속한 여야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순차적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 "대여협상을 공개적으로 하라"며 특위를 고리로 한 여야 물밑협의 가능성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략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도부가 강온파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적전분열'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문제와 연계시켜 놓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의 악수(惡手)만 기다릴 뿐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점도 고민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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