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에 기업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주택용이나 농사용 등에 비해 매번 최고 인상률이 적용되어왔는데,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6.4%의 인상폭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8월 이후 다섯 차례의 전기료 인상에서 산업용은 올 1월(4%)만 빼곤 줄곧 6%대로 올랐다. 2년3개월 전에 비하면 무려 30% 이상 오른 셈이다.
기업들은 '기업=전기료 특혜'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과거 개발연대 시절 싼 전기료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계속된 고율인상으로 산업체는 이미 '제값'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택용 같은 다른 용도는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며 "한국전력의 투자보수나 법인세비용 등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가격은 생산원가의 10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75% 수준으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이번 전기료 인상이 심각한 수지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를 비롯해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업종은 경기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철강업계는 연간 42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이번에 6.4%가 오르면 2,700억원가량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이와 관련, 연초 요금인상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당국에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7개사가 지난해 총 4,00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올해 두 차례의 인상으로 4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400억원의 이익이 생겨도 모자랄 판에 전기료로만 400억원을 더 내게 됐다"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들은 더 반발하고 있다. 한 주물업체 대표는 "전기료가 전체 원가의 15%를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대기업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냥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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