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금융사고인 동양 사태가 발발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구제 여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만 금융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동양그룹의 위법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이른 시일 내에 중간 발표라도 해서 피해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가 터진 9월 30일 시작한 특별검사를 내년 3월에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사인력 50명 중 35명이 1만8,400여건에 달하는 분쟁조정 신청 해결을 위해 서류 확인과 녹취록 청취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인력이 하루 5건 이상을 처리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면 조사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은 사실상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은 금감원 수사 의뢰 1주일 뒤 압수수색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아직 현재현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역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피해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개별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에서 상경한 한 피해자는 "2주 동안 청와대 국회 검찰 금감원 등을 돌아다녔지만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들은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중간 발표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이 개별적인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데 매달릴 게 아니라 광범위한 사기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발표하고 배상명령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종합해 중간 발표라도 해서 피해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면 중간에라도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진전된 성과도 있다. 18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4인과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장 등 당국자 5인이 모여 상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금감원의 조사 과정의 정보 공유, ▦피해자들의 긴급 생활자금을 위한 구제기금 방안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부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며 "매주 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상시기구를 만든 것도 적지 않은 소득"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