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19일 법무장관ㆍ국정원장 등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면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긴장의 끈을 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들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해임건의안 대상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선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의 경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한 성명 발표 등을, 박 처장에 대해선 나라사랑교육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 불법개입을 각각 근거로 내세웠다.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 3인방의 해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도 통과 자체보다는 여론 환기에 무게를 두는 등 대여 압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무위원 등의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 권력의 오만한 발상"(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독국회에 대비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20일까지 귀국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말이라 행사가 많겠지만 의원들 모두 국회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얘기도 나왔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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