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에 혁신학교 신규 지정을 안 하는 것에서 나아가 2011년 첫 지정된 29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19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에 여러 논란이 있어 신규 지정의 경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덕영 교육의원이 "혁신학교 지정조건과 마찬가지로 교원 50%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50% 이상의 동의로 혁신학교 반납요청이 들어오면 지정취소를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지정취소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익교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애초 2011년 지정 당시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 지정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혁신학교 반납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2014년 지정기간 4년을 채우게 되는 혁신학교29개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검토에 들어가 12월 전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과장은 또 "내년에 혁신학교의 신규 지정은 중단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97억원이던 혁신학교 67개교에 대한 예산을 40억원으로 60% 줄이고 연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 과장은 "연차에 따라 신규지정된 곳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 지원금액은 고려할 부분이 많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학교의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시의원들과 문 교육감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감의 역점사업은 하겠다고 하면서 혁신학교 예산은 반토막을 내느냐"며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를 안 해주면 교육감이 하고 싶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교육감은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 연구학교 사업에 1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에 문 교육감은 "순수하게 예산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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