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도 교육여건이 좋은 노원ㆍ송파ㆍ강남ㆍ양천ㆍ서초구 출신이 서울 전체 출신의 36.4%나 차지(2013학년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형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더 강화돼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학생에게는 기회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은 지방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군 일반고의 등용문으로 시작된 제도였는데, 서울 등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이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어 본래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학교 당 2명까지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 내신 성적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평가와 면접으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원자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교육 특구 학생들이 다수 선발됐다.
더욱이 지금까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이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수능에 강한 강남 학생의 강세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중앙유웨이 평가이사는 "지방의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을 해도 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학생부 평가를 중심으로 잠재력을 가졌지만 교육 여건이 낙후된 지역 학생들 '안배'하는 전형이 되어야 한다"며 "높아진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오히려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 비율에 맞춰 선발해 서울과 광역시, 서울에서도 강남ㆍ송파ㆍ양천구 출신 학생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며 "대도시와 강남 지역에 대한 선발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없애면 역차별이 발생해 정원 내 선발 전형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2015학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3개 영역 총합 4등급을 요구하는 사립 명문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기준"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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