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국 정상화의 향배를 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의 정치현안 언급 내용은 곧장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며 야당의 반발을 불렀지만 여야 절충과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경색정국의 원인인 핵심 정치쟁점을 국회에 맡기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에 협의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로 동시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정치현안 언급은 당장 정국 경색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꽉 막힌 현 정국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면 전환을 내다보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박 대통령이 핵심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와 사법부 판단을 믿어달라"고 밝혀 당장 여야간에 특검 협의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정국이 일시적으로 심화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맞물려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의 마지막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박 대통령도 당분간 정치 현안으로부터 한 발 비켜설 수 있는 지형이 조성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대통령에게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도 국회에 들어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로 정치 대립이 사실상 청와대 대 야당에서 여야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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