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 조치로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동시 수용을 새누리당에 재차 요구하면서 여야가 '공 넘기기'를 반복하며 탐색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일정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특위의 형식과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도외시하고 특위만 논의해보자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고 동시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가진 30분간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설치되는 국정원 개혁 특위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마련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러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자체개혁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내파트 및 대공수사권 폐지와는 거리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정원 국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를 줄이는 대신 대공수사 등 정보업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원내대표간 물밑 협상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 특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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