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가진 첫 외교ㆍ안보 전략대화는 양국의 최고위급간 대화채널 구축이라는 '형식'과 한반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내용'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 현재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해 전략대화가 향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메커니즘으로 역할을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맺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틀이 이번 대화를 통해 한 단계 수준이 높아졌다. 한중관계가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주로 경제ㆍ문화교류에 치우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 변수를 고리로 양국관계의 다른 축인 정치ㆍ안보분야에서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슈의 확장은 이번 전략대화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로 꼽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갈아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호 전략적 소통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중국을 방문해 후속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양측이 논의한 내용도 풍성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사일방어(MD) 문제, 북핵 문제, 김정은 방중 움직임 등 양국의 외교ㆍ안보 관심사가 총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 수준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았던 사안들이다.
특히 양국은 올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에 대한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중국은 재차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엇박자가 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략대화에 앞서 양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가까운 장래에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방한하길 기대한다"며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 국무위원은 시 주석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전달했다. 그는 또 "한중 양국 관계는 공자가 말한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ㆍ덕이 있는 사람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과 비슷하다"면서 "시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과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행복시대라는 서로의 꿈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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