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기반 구축'이란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내년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강조해 공공기관을 향한 고강도 사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정부 3.0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지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부흥과 관련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창조경제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 공약준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며 문화융성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이번에 유럽에서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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