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5년간 이어온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일 경우 한 자녀 정책의 예외를 인정,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것은 1978년이다. 따라서 현재 결혼 적령기의 남녀나 젊은 부부들이 거의 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
이와 관련,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 전문위원인 자이전우(翟振武) 런민(人民)대 교수는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서 2,000만명의 부부가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이들 중 50~60%가 둘째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경보(新京報)에 밝혔다. 정책의 변화로 1,000만명 이상이 더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왕페이안(王培安) 국가위생계획생육위 부주임은 이번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은 식량 및 기타 공공서비스 자원 계획을 2020년 인구 14억3,000만명, 2033년 15억명을 상정해 세우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돼도 2020년 인구는 14억3,000만명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부주임은 또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 시기는 지방정부 별로 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3억5,404만명, 연간 출생자는 1,635만명, 사망자는 966만명이다. 중국의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 12.1%로 하락했다. 15~59세 노동연령 인구는 2011년 9억4,1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9억3,700만 명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노인인구는 올해 말 2억명에서 2030년엔 4억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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