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방정식'의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TPP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국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환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 FTA'로,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26조6,000억달러(2011년 기준)에 달하는 말 그대로 세계최대 경제블록이다.
하지만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생각해야 하고, 통상 뿐 아니라 외교적 득실까지 따져야 하는 우리나라로선 선뜻 참여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TPP 참여에 대한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및 참여시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정부용역으로 TPP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했던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 GDP는 2.5~2.6%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며 불참 땐 0.11~0.19%의 성장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도 "참여 혜택에 비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되도록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 및 무역규범 수준이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유사한데다, 협상력 차이가 반영되는 양자간 협상 아닌 모든 국가가 비교적 동등하게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므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손실이 적다는 뜻이다. 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등 5개 나라와도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 개방론자이자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 참여로 소폭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빨리 가입해야 할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쌀 관세화나 한중 FTA 농업관세 철폐문제 등과 맞물려 국내 논란이 증폭되는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TPP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의 체결로 봐야 한다"며 "대일 무역역조, 소재부품 산업이나 공산품 등 분야에서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GDP 증가효과도 0.1~0.2%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TPP 러브콜'에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현재 정부의 무게중심은 참여 쪽에 쏠려 있다.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은 "TPP에서 배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언젠가 참여할 거라면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앞서 TPP 참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선 TPP반대론자들이 피킷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향후 만만치 않는 논란을 예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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