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이 어제 국회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야당 측으로부터 경제활성화법도 중요하지만 경제계가 경제민주화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만 받았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로 여야 지도부를 찾아갔으나 비슷한 대답만 들었다고 한다.
경제계가 이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0개 법안은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들이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등은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국정 과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정부가 제때 후속조치에 나설 때 현장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 이견이 없는 부동산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4개 법안에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미뤘다.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 여야간 근본적인 갈등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확인시켜 주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앞으로 정치권과 경제계가 법안 논의와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대목이다. 즉석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이 협의체가 양측의 창구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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