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을 묻다

복지국가란 완결된 형태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복지천국'으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합의까지 포함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작업을 위한 중요한 제안들을 담고 있다. 이종오 경제사회포럼 이사장, 이정우(경북대) 김용일(한국해양대) 석재은(한림대) 조흥식(서울대) 정해구(성공회대) 김호균(명지대) 김윤태(고려대) 주은선(경기대) 유아킴 팔메(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은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적 복지국가' '포용적 성장'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각론에서는 젠더의 관점까지 포함한 복지국가 건설, 교육복지를 높이는 작업의 중요성, 이중적 노동시장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같은 정책 과제 실현을 위해 정치와 사회체제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다. 한울아카데미ㆍ536쪽ㆍ4만3,000원.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