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 균형점은 어디?

'표현의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데 그 균형점은 어디인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이 질문에 합리적이고도 보편 타당한 답을 모색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인터넷 심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광우병 보도 등 책에서 다룬 사안들은 시사적이어서 헌법이나 관련 법률, 판례만으로는 즉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 유럽인권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을 두루 참고해 해답 도출을 시도한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소중함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되기보다 적극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의 금성사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설사 이념적인 편향이 있더라도 '국가가 다른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전 검열적 강제를 통해 시정하려는 것'은 교육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논형ㆍ752쪽ㆍ4만8,000원.

김범수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