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4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와 사실상 연계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조짐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민주당 방침에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15일로 예정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황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와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보자 3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문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제3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밝혀질 경우 사퇴 의향을 밝혔다"며 "여전히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고리로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개 인사청문특위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연계 전략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만큼 압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임명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거취가 조기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장 등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략적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별개의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일괄 처리 방침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적 시선과 위험부담에도 불구, 강수를 둔 배경에는 향후 예산 전쟁 등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지도부의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임명동의안조차 협상하듯 처리하자고 달려든다"며 "어느 나라의 입법부가 장관 임명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 협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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