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날 외식을 하고 공적인 업무로 밥을 먹은 것처럼 허위보고서까지 낸 모양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그가 법인카드로 생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럴만도 한 것이 소득에 비해 개인카드 사용액수가 2009년을 고비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작년에는 불과 560만원만 사용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연구활동비로 주는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개인돈으로 흥청망청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전 후보자와 금액만 다를 뿐 똑같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일본에서 용역업체의 향응으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마사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성접대 이전에 접대를 받아서 문제라는 인식은 이 답변에 없다.
검찰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의 트위터 정치개입을 인터넷 댓글 개입과 함께 다룬 윤석열 여주지청장(국정원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과 그를 따른 박형철 부장에게는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린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범죄 수사를 말린 검사는 죄가 없고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사는 죄인을 만든 셈이다. 심지어 이를 결정하는 감찰위원회에서 논의가 엇갈려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도 검찰이 멋대로 발표하고 감찰위원회 결정인양 거짓말까지 했다. 여기에 보태어 윤 지청장이 아내의 은행대출 5억원을 재산신고에 적지 않은 점이 큰 문제인양 공개했다. 대출이나 예금은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상 금융기관 거래내역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라 단순실수에 가깝다. 있는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수구신문은 이걸 보도하면서 '5억원의 재산신고를 틀리게 했다'고만 적었다. 법인카드는 가족들과 쓰고 부동산 거래에는 탈세와 편법이 기본인 이명박_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의 행적에 비춰 앞뒤 자른 기사는 당연히 5억원이 있는데 감춘 듯 들리니 윤 지청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검찰은 또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두 건을 수사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제의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9시간을 조사하고 포토라인에까지 세웠다. 정작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사건의 피의자인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조사로 대신하려고 했다. 죄 없는 사람은 범인 취급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봐주려고 한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무성 의원이 소환조사를 자청했고 그제야 정문헌 서상기 의원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검찰은 이런 시시비비의 와중에 성접대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결과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까지 다 확보되었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겠다고 4일 프랑스에서 그곳 업자들을 불러모아놓고 발표했다. 5일에는 국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청와대는 13일 한•러 정상회담 결과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하는 첫발을 디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에 철도 가스를 유라시아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관은 북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남과 연결되지 않는다. 남북화해가 동반되지 않는 유라시아 철도 가스관 구상은 환상이다. 입만 열면 북한을 비난했으며 그 결과 대북 원조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많았으면서 남북화해의 기틀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던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온 것이 유라시아 철도요 가스관이다. 유럽 순방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무슨 수로 이 철도를 남한까지 이을 수 있을까.
부도덕한 당신들, 쇼 하는 당신들, 참, 지질하다.
서화숙선임기자 hssu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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