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온 20개 공공기관의 장을 불러모아 "파티는 끝났다"고 질타하며 발본적 경영합리화를 주문했다. 조찬간담회에서 현 부총리의 질책을 받은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은 과다 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 8개 기관은 과잉 복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가 드러낸 인식은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하다. 우선 "기업이 위기상황으로 치닫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는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등은 국민 일반의 시각과 차이가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는데도 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빗발치는 여론에 잠시 고개를 숙여 변화를 다짐했다가도 끝내는 임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 도덕적 해이는 충격요법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어제 무디스는 공공부문 부채의 급증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이 본격화할 경우 그 자체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 차원의 선제적 의지 표명은 필요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부채 급증을 주도한 12개 기관의 부채 발생원인과 규모 등의 공개, 발생원인 별로 부채를 표시하는 부분회계 제도의 도입도 합리적이다. 4대강 사업이나 전력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 요인'을 가려내지 않고 싸잡아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주문한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러 구체적 목표를 실현할 수단이라고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고작이다. 경영합리화의 핵심인 유능한 기관장의 선임 방법을 아예 빠뜨렸다. 정부가 내놓을 제도적 대책에서는 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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