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각 자치구를 돌며 운영한 '현장시장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7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박 시장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장시장실에서 발표된 사업의 34.5%는 소요재원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 동안 총 308개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15건(4.8%)이다.
현재 추진 또는 검토중인 사업 293개 가운데 192개 사업(65.5%)의 예상 소요재원은 약 7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이는 서울시의 1년 예산 24조5,000억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액수다. 나머지 101개 사업은 아직 소요재원 규모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업의 비용이 더해지면 규모는 더 커진다.
남 의원은 " 서울시가 내년도 사업예산절감 등 비상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7조원이 넘는 현장시장실 관련 예산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장시장실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약속이 되려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수치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목돈이 드는 것은 대부분 장기사업이며 전체 사업비용 7조4,000억원 중 민간투자 2조7,000억과 국비 지원 6,800억원, 자치구 부담 8,000억원을 빼면 실제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3조8,000여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김권기 서울시 행정팀장은 "2018년 완공되는 제물포터널공사(4,500억원), 2020년 완공되는 경전철 동북선 공사(1조1,500억원) 등 장기 사업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다"며 "3,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5개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를 돌며 현장시장실을 운영해 주민들의 민원 등을 청취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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