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전에 '지휘부는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감찰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지난 8일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찍어내기 표적 감찰'이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측에서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비위사실 혐의 없음'이라고 적힌 자료를 사전에 감찰위원들에게 다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 쪽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회의를 서둘러 마쳤다"고 밝혔다. 감찰본부가 통상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조 지검장과 이 차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하고, 이를 감찰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니다'라고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감찰 결과 발표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징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위원들 가운데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정해놓은 검찰이 감찰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감찰위원들도 "중징계 의견이 다수였다는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 위원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감찰위원회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수였던 중징계 의견을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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