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결국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 비율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겠다는 이 계획은 내년부터 새로 뽑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내년 7급 이하 신규채용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2017년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까지 높여 총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295개 공공기관은 내년 3%에서 2017년 10%까지 올려 총 9,000명을 채용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 성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보훈병원에 "내년 신규 채용의 3%, 2017년 10%를 시간제일자리로 편성하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증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 '강제 할당' 논란(본보 10월 1일자 10면)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요조사와 그간의 추세 등을 감안해 시간선택제 채용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 채용목표 비율을 제시했을 뿐, 각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를 조사한 적이 없다. 결국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묻지마식 실적 채우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제로 일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은 "강제할당은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할당 방식을 인정한 셈"이라며 "전일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억지로 시간제로 쪼개 고용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이 원치 않게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