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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단자위권'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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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단자위권'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13.1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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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각각 인도를 방문한다. 다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국가를 한일 정상이 비슷한 시기에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망 시장이자 비동맹 진영의 맹주인 인도를 사이에 놓고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년 1월 22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2014년 첫 해외순방 일정이다. 올해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과 동남아시아, 서유럽 순방을 마친데 이어 서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셈이다. 우리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2010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신의 창조경제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인 인도의 정보통신(IT)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한국의 장점인 하드웨어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뉴델리에서 한-인도 간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양국간 정상회담에 앞선 정지작업의 성격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인도에는 방갈로르가 있다"며 "인도는 신흥대국인 데다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중국 이후 우리가 적극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다보스 포럼 직후인 1월 말에 인도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도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머물지는 않는다. 다만 아베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경우 한일 정상이 스위스에서 어색하게 조우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특히 일본과 인도 간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를 계기로 인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이아몬드 전략'이라는 군사전략을 천명하며 미국, 호주,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연결해 방어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상으로, 집단적 자위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에서 인도까지 가세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른 소식통은 "앞 다퉈 인도로 달려가는 한일 정상 중에 누가 웃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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