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자 터널 2곳에 적용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MRG는 실제 수입과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부족분을 혈세로 메워주게 돼 있어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존해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원적산·만월산터널 사업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RG를 운영비 부족 부분만 보조해주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변경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보장 받던 8% 대 고정 수익률을 4.6%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정 수익률이 줄어들수록 보전 비용도 절감된다.
시는 교직원공제회와 맺은 MRG 협약에 따라 지난해 원적산터널(2004년 개통)과 만월산터널(2005년 개통)에 각각 72억원과 66억원의 적자분을 메워줬다. 원적산·만월산터널의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 대비 각각 31%, 37% 수준에 그쳤다.
시는 비용보전방식 전환 등으로 사업자 운영기간(개통 후 30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향후 22년간 3,600억~3,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새 주주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MRG를 폐지한 사례와 비슷하다"며 "MRG가 적용된 또 다른 민자 터널인 문학산터널 사업자와도 비용보전방식 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민자터널 비용보전방식 전환이나 신규 투자계획 등을 인천시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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