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맞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키로 했다. 또 시장 기능은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줄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로 했다. 개혁 추진을 위해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정책개혁위원회도 설립한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가 12일 베이징(北京)시 징시(京西)호텔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데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결정'을 채택한 뒤 막을 내렸다.
신화통신은 18기3중전회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 뜬 이 기구는 최근 일본이 집단권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을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가안전위원회는 테러 대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톈안먼(天安門) 광장과 당 산시(山西)성위원회 건물 앞에서 차량 돌진과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와 국영기업이 중심이 된 기존 경제 운용 방향을 시장과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8기3중전회 공보(公報)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 있어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잘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에 당면한 성장 방식을 바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시장의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제5세대 지도부의 판단인 셈이다. 개혁 추진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에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구성, 개혁 총설계와 조정ㆍ감독 등을 맡도록 했다.
정책개혁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중요 영역과 핵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결정적 성과를 도출해 낼 임무를 맡았다. 위원회는 법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고 인권사법 보장 제도도 개선한다.
언론은 이번 결정이 향후 추진할 모든 정책의 강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8년 11기3중전회의 개혁개방 선언이 '개혁 1.0 시대'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 결정은 '개혁 2.0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재신망(財新網)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자일 경우 자녀를 두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79년 이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당국의 강제 낙태 시술과 노령화로 인한 부모 봉양 등이 사회 문제가 돼 왔다.
18기3중전회의 결정이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제2의 개혁개방 선언' '역사적 금자탑이 될 것'이라던 결정이 다소 두리뭉실하게 개혁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년 전 14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국유기업 개혁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이터통신은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중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당의 권력도 강화해야 하는 새 지도부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