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인구비에 따른 의석수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충청 지역 인구가 호남 지역 인구를 추월했는데도 의석수는 호남 지역에 비해 적다는 현실을 감안해 충청 지역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과 충남북에 지역구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새누리당 의원 28명은 12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인구에 비해 의석 수가 적어, 충청 주민들의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며 의석수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을 경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호남과 인구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변재일 박수현 의원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의석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 획정을 정치권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는 선거법개정안의 통과도 요구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선거구 불균형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10월 현재 충청권 인구는 호남에 비해 1만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25명으로 30명인 호남지역보다 5명이나 적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는 153만9,000여명(2012년말 현재)으로 광주보다 5만명 가량 많지만 선거구는 6곳으로 2곳이 적다. 또 선거구 수가 같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는 40만 명이 많다. 19대 총선 당시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7,772명으로 영남(19만7,057명)이나 호남(17만5,087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의 요구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은 선에서 충청 지역 의석수만 늘리자면 비례대표나 영ㆍ호남 등 다른 지역의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충청권 의원들은 같은 충청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아우르는 여야 의원 전체 회동을 추진, 의석수 조정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형평성 및 표당 등가성의 원칙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이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됐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