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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하다… 검찰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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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하다… 검찰 풍비박산

입력
2013.11.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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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가 검찰 간부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수사를 책임진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는가 하면, 일부 간부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내상이 적지 않다. 특히 징계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재들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우 법무부에서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물론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선거법과 관련해선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인재였지만 경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됐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도 감찰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어찌 보면 상처가 더 깊다. 조 지검장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고, 이 차장은 '정치검사'라는 평가까지 받을 만큼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려 물러난 것도 결국 이 사건의 여파여서 국정원 수사로 검찰 조직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난 형국이다.

국정원 수사의 여파로 검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일선 검사들은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검찰 조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걸 보니 국정원의 힘이 정말 세긴 센가 보다"고 자조했다. 대검의 한 중간간부도 "물러나는 지검장이나 징계를 받은 윤 지청장은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던 사람"이라며 "이들도 결국 이번 수사의 희생양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채 전 총장이 물러난 지 두 달도 안돼 조 지검장까지 사퇴하는 등 지도부 공백사태가 이어지자 검찰의 중요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당장 국정원 사건의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효성과 동양, KT 등 대기업 수사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검찰 간부의 후속 인사가 신속하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시기는 김진태 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한 이후인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전국의 중요 공안사건 및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검찰 수뇌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인사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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