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11일 선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치정국의 실마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로써 정치권의 대선 불법개입 공방 속에 정기국회의 파행 운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는 국정원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공작"이라며 "사흘간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결산 심사는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12년도 집행예산 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가동할 예정이던 결산소위도 가동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사초실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민주당의 정치파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결산심사를 마치는대로 곧바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며 연내통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대표 회동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제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끝났다. 황 대표가 당사이전 축하인사차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 성사된 대표 회동에서 김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 대표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된 만큼 검찰을 믿어보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회담직후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지만, 김 대표는 "늘 하던 얘기를 했으며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잠시 회동했지만, 주요 현안들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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