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정한 게임중독법(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온라인서명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학부모단체는 찬성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았고, 정치인들의 원색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11일 강한 어조로 해명하고 나섰다. 의사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치료와 관리의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시킨 것은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게임은 (다른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된)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과용하면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의원은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게임업체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게임 업체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게임중독법은 여당은 밀고, 야당은 막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 차원에서 게임중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 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칫 잘못된 꼰대적 발상이 지속되어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 가족들을 폄훼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꼰대적 발상이란 말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전 원내대표야말로) 이 법을 지지하는 수백만명의 국민들도 꼰대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운동은 이날 현재 서명자수가 24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한 학부모 단체가 찬성서명운동으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술이나 도박을 많이 한 뇌처럼 변한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게임중독법 찬성여론을 모으는데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서명운동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앞으로도 법안 반대운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업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신 의원의 공개 토론제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라도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중독법이 발의되기 전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였으나 공청회장은 이미 중독법 찬성자들로 자리가 꽉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고 공청회 발표와 진행 또한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의 협회장은 공교롭게도 신 의원과 같은 당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맡고 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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