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시와 경남도가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 해당 시ㆍ도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0.5% 늘어난 8조4,049억원, 울산시는 9.4% 증액된 2조7,852억원, 경남도는 6.6% 증가한 6조6,143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3개 시ㆍ도 전체 예산규모는 17조8,000억원에 이른다.
◆부산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조3,352억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 및 기타)는 6.8% 줄어든 2조697억원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정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ㆍ보건 예산이 34.0%인 2조8,55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송ㆍ교통 18.6%(1조5,637억원), 일반공공행정ㆍ질서ㆍ안전 13.9%(1조1,663억원), 환경보호 7.0%(5,882억원), 교육재정지원 6.8%(5,698억원), 국토ㆍ지역개발 4.1%(3,473억원), 문화ㆍ관광ㆍ체육 3.5%(2,93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3.2%(2,652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지방채 감축을 위한 ‘채무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2014년도에는 상환액(5,527억원)보다 채무(4,900억원)가 적고, 지속적인 채무 감축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25% 이하(2014년 27.9%)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긴축재정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고 4급 이하만 1.7% 인상한다. 업무추진비와 관외여비도 각각 5%, 10% 감액 편성했다.
◆울산시
일반회계가 2조53억원, 특별회계가 7,499억원이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년대비 7.2%(1,363억원), 특별회계는 하수원인자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5.9%(1,027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세출은 보건ㆍ복지가 28.0%인 5,704억원으로 가장 높고, 도로ㆍ교통 15.2%(3,084억원), 일반공공행정 14.9%(3,028억원), 교육 10.6%(2,159억원), 산업ㆍ경제 7.1%(1,445억원), 문화ㆍ관광 6.4%(1,294억원), 환경보호 3.5%(720억원) 등이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산업로(신답교~시계) 확장 50억원,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 38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21억원 등 20개사업 402억원이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 92억원, 방어진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비 12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9억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76억원 등 14개 사업 836억원을 편성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매입 지역개발공채 850억원 이외엔 외부자금을 빌리지 않고, 부채 1,108억원을 상환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6%로 낮출 계획이다.
◆경남도
일반회계가 5조 6,504억원, 특별회계가 9,639억원이다.
도는 내년 예산 가운데 1,632억원을 부채상환에 쓰고,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35.64%를 투입키로 했다.
내년도 지방소비세 3% 인상,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증액(전년 대비 2,372억원) 등으로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국고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증가로 가용재원은 줄어 긴축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조2,84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53억원, 교육 4,256억원, 문화 및 관광 1,692억원, 사회복지 2조2,375억원, 보건 1,179억원, 농림해양수산 7,52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1,267억원, 수송 및 교통 2,6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19억원, 과학기술 19억원 등이다.
도는 경상경비 예산을 감액 편성, 도지사 이하 실ㆍ국장 등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자산 취득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대폭 줄여 82억원을 감액했다.
또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해 4억9,600만원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발주를 억제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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