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을 지시한 취지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화록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졌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열람한 뒤 그 해 10월 21일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남긴 '재검토' 지시 문서에서 'NLL 문제를 임기 중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문서의 해석을 놓고 또 다른 논쟁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를 대화록 초본의 폐기 및 수정본 국가기록원 미이관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제 회담 내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했으며, 이로 인해 초본 삭제 등이 범죄성(犯罪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대화록 초본이 수정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다. 앞서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 수정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초본과 수정본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야 검찰이 고의적인 수정의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초본과 수정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초본의 "NLL 문제를 임기 중 해결…"을 수정본에서 "NLL 문제를 임기 중 치유…"로 고친 정도가 눈에 띈다. 검찰은 '초본이 완성본에 가깝다'는 전제 아래 "실제 언급과 다르게 표현을 수정한 것은 대화록의 본질적 내용까지 건드린 것 아닌가"라며 그 저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 문서에서 ▦'자의적으로'가 '자위력으로'잘못 표기됐고 ▦'남측의 지도자' 등 잘못된 표현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국정원이 공개한 수정본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초본에서 잘못된 표현, 화자가 바뀐 경우 등을 관례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해결'을 '치유'로 바꾼 부분에 대해 "녹취록 작성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것은 통상 관례"라면서 "초본을 완성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본의 수정에 의도성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고의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등록된 대화록 초본을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했다가 국가기록원 이관 마감일(2008년 1월 31일) 전날인 30일 '계속 검토'로 처리해 의도적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종이 회의록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초본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과정에도 검찰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참여정부에 이관되지 않아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봤다"며 관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초본에서 수정한 내용은 미미한 것이며 이후 삭제 등의 조치도 관례와 보안상의 이유라는 참여정부 측의 주장과, 수정한 내용은 의미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며 이후 모든 작업이 고의적인 은폐의 과정이었다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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