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주면 굳이 러시아에 손 내밀 필요가 있겠나."
정부 관계자는 10일 러시아의 장거리탐지레이더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대북 감시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군사기술은 무기와 달리 호환성을 걱정할 염려도 없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면 주한미군 전력과의 상호연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군사기술은 다르다"며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레이더 탐지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냉전 기간 미국의 공격에 대응한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 반면 한국은 공격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이더 탐지 능력이 약한 편이다. 한러 양국간 기술 격차는 20~30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러시아의 군사기술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미국의 무기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기술을 이전 받으면 러시아라는 강국을 지렛대로 확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무기 도입의 실패로 인한 학습효과도 있다. 정부는 1995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불곰사업을 통해 전차, 장갑차, 대공화기, 헬기 등을 현물 상환 방식으로 들여왔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부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상당수 무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도입은 이 같은 안보적 요인 외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군사기술은 양국 관계를 확실히 묶는 가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러시아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협차관 연기조정 실무회의' 경우 우리측의 요청에 러시아가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래 군사기술 이전은 러시아가 돈 대신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아이템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달리는 것으로 비친다"며 "푸틴 집권 이후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러시아가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내 부처 이견과 미국의 입장도 변수다. 군사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국방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경협차관을 돈으로 돌려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아직은 한러 양국간 논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이 진전될 경우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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