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일선 검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김선규(44ㆍ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과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징계에 대해 "짧은 검찰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 검사는 "만약 우리 주변에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나.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이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 같은 과도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2009년 태광실업 로비의혹(대검 중수부),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서울 서부지검) 수사에 참여했으며, 올 초 CJ그룹 수사 주임검사로 그룹 비자금 및 탈세의혹을 규명했다. 현재는 효성그룹 탈세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김 검사의 글은 검찰 내에서 적잖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한 평검사는 "마음이 느껴진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망은 했지만 열심히 수사한 일이 징계받을 일인지 씁쓸할 뿐"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 검사는 "야구에서 감독이 번트를 지시했는데, 홈런을 친 선수에게 '왜 말을 안 듣냐'고 징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지휘는 어겼지만 형사소송법상 불법이 없다, 즉 반칙은 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8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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