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보다 서초동에서 더 자주 보이는 거 아니냐" 8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모두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몰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새누리당은 요즘 회의 때마다 검찰과 법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하네" 지난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발언들을 전해 들은 민주당 관계자가 혀를 차며 한 말이다.
절제는 찾아볼 수 없고 아무 데나 들이대는 여야의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나비효과를 부를지에 대한 고려 없이 요즘 거의 막가파 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8일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을 항의 방문한 적 있다. 2주도 안돼 두 번씩이나 검찰을 찾아갔으니 무력시위나 다름없다. 같은 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다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찾은 것도 배심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권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의 압력행사는 더 심각하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공소장 변경 백지화를 검찰 수뇌부에서 논의하고 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고 언급하거나, 공소장 변경 증거 자료 5만여건 중 상당수가 오류라는 당 자체 조사를 근거로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하라"(최경환 원내대표)고 나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정치권 행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아가 일반 국민들까지 그 기류에 편승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안도현 시인 재판부가 인터넷 댓글 등 유ㆍ무형의 협박과 압력을 받았다고 토로한 게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정치권의 안하무인 자세를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 양승태 대법관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 장관이 항의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권에 책잡힌 일이 있어서 인가.
정치부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