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본격적 충돌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일본 국내 논의가 내년 봄 이전에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이르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던 예상에 비하면 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이로써 외교부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처할 시간을 벌긴 했지만 여전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민을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위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망하면서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신중한 입장 ▲과반 이상의 반대 여론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편의적 방식 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등 경제문제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산적한 현안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이 주변국의 반발을 제외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을 내년 여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국회 동북아특위에 출석해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며 "저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했다.
김 차관은 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차관의 언급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저자세 외교'로 비친다. 외교부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고 줄곧 강조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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