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13, 14일 이틀간 열자는 입장을 8일 우리 측에 보내왔다. 다만 공단 제도개선의 핵심인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 개최에는 여전히 답변을 미뤄 완전한 협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공단 공동위 사무처장간 회의를 요청해 3통을 제외한 3개 분과위 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의해 왔다"며 "3통 분과위 회의는 추후 일정을 다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에는 출입체류 분과위 및 투자보호ㆍ관리운영 분과위가 14일에는 국제경쟁력 분과위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6일 분과위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자는 공동위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는 9월 26일 예정됐던 3통 분과위 회의가 북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취소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당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된 직후여서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무관치 않다.
때문에 북측이 40여일 만에 분과위 재개에 동의한 것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개성공단 시찰을 허용하고 억류 중인 남측 주민을 돌려보내는 등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3통 분과위에는 호응하지 않아 연내 제도개선을 목표로 내건 정부 계획이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10월말 예정됐던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컸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 분과위 회의도 조속히 열자고 북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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