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 전세계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18기3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_리커창(李克强) 체제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발도 많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노선과 덩샤오핑(鄧小平)의 길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 택할 수는 없어 중국의 고민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8일 1면 머리기사에서 "18기3중전회는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며 또하나의 역사적인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을 전면 심화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 등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끊임없이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기3중전회에서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에 버금갈 정도의 종합적인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를 간소화하면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최근 전국화상회의에서 "정부 개혁은 자아 혁명"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8일 전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내놓은 '383 개혁안'에서도 시장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경우 그 동안 기득권의 물적 토대가 된 국유기업 등에 대한 수술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이는 빈부격차 및 수입분배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농민공 차별 대우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호적제가 바뀔지도 관심사다. 이미 2억6,000만명을 넘은 중국의 농민공은 마오쩌둥 시대에 만들어진 호적제로 인해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민과 같은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곡의 삶을 살고 있다. 지방정부가 툭하면 개발업자에게 팔아 넘겨 농민들 불만을 낳았던 농촌 공동 토지의 소유권 일부를 농민공이 갖도록 하자는 개혁안도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인민일보가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이어 민주정치를 언급한 것은 정치개혁안이 제시될 것임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줄곧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화를 일부 허용하는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 독립권과 헌정(憲政)을 보장하는 개혁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개혁의 진통과 고민도 감지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날 '개혁개방 전후 2개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란 중앙당사연구실 명의의 기고를 실었다. 이 글은 신중국 성립 이후의 역사를 개방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도 이 두 시기가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과 탐색이었던 만큼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로 이전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고 개혁개방 이전의 역사도 이후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의 2개불능부정론(兩介不能否定論)을 강조한 것이다. 마오쩌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결론인 셈이다. 이는 18기3중전회에서 나올 개혁안도 결국 '중국식 개혁안'에 그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위원들이 모두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도부 인선(1중전회, 2중전회)과 정책 방향 결정(3중전회) 등을 하고 있다. 1978년 11기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천명한 뒤 3중전회는 중국 지도부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됐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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