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신용카드 공제 축소 탈세 부추겨"

새누리당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이 7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세수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의 상당 부분이 소득공제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추진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래세 부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파생상품의 투자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얼핏 듣기에는 솔깃한 주장이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방대한 전산자료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적 뒷받침, 업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