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의 9일 개막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혀온 노동교양제도의 폐지가 곧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동방조보(東方早報)는 7일 노동교양제도의 운명이 18기3중전회 직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1월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올해 안으로 노동교양제도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미 적잖은 지역의 노동교양제도가 유명무실 상태라고 강조했다. 법제만보(法制晩報)도 6일 노동교양제도의 중단으로 생긴 공백은 경범죄 처벌 제도를 기초로 한 '사회방위처우체계'가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1957년 도입된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매춘이나 마약중독 등의 경범죄인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최장 4년까지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것으로, 반체제 인사에 악용된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2월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한 노동교양소의 수감자가 보낸 편지가 미국 오리건주의 한 주부가 구입한 중국산 핼러윈 장식 소품 세트에서 발견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수감자는 "이곳에선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편지를 세계인권단체로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감자는 2008년 강제 노동 시간에 할당된 핼러윈 소품의 상자에 감시의 눈을 피해 쓴 이 편지를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를 보도했던 CNN은 최근 편지를 쓴 주인공을 인터뷰한 뒤 당시 노동교양소가 이미 문을 닫았으며 노동교양제도가 곧 폐지될 것이란 징후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노동교양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것은 시 주석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반증으로 해석하고 있어 흥미롭다. 영국 BBC는 이날 로이터 통신을 인용, 시 주석이 당 원로와 기득권을 가진 보수층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례로 노동교양제도를 들었다. 이 방송은 시 주석은 아버지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가 노동교양제도로 인해 10여 년간 억울하게 수감됐던 만큼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당내의 강한 반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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