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춘 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률 성적표는 여전히 60% 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 70% 목표 달성의 핵심인 여성 취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목표인 고용률 64.6%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 따르면 9월 중 고용률은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6월(60.5%)보다는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각 부처들은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다시피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7월), '신직업 발굴ㆍ육성 방안'(7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8월 고용률은 60.0%로 오히려 떨어지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률은 10년 전인 2003년 59.3%이던 것이 지난해 59.4%로 겨우 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여성 고용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9월 여성 취업률은 49.8%로 6월(49.9%)과 비교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48.4%로 10년 전인 2003년(47.4%)에 비해 1%포인트 늘었을 뿐이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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