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의 전기요금체제 개편에 따라 연말 인상이 예고돼 있는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인상 폭이 커지고, 주택용은 현재 6단계 누진제체계가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 3~4%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월에도 평균 4.0% 인상되는 등 최근 3년간 이미 4차례나 인상됐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도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사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89.5%에 그친 점만 봐도 그렇다. 한전은 전기생산에 1,000원을 들이고도 요금은 895원밖에 못 거둔 셈이어서 지난해에만 8조2,000여억 원의 손해를 봤다. 난방비와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연료비 상승압박을 받아온 지역난방공사는 1년에 4차례 요금을 조정해왔으나 올해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으로 7월에 한차례 인상했을 뿐이어서 이번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경제환경 요인 등을 따져봐도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연히 드러난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를 볼 때 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철저한 구조조정과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요금 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연말까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공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 해당 공기업들은 요금 인상에 앞서 책임 있는 개혁 노력과 혁신 방안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