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취약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가 잡은 내년 16만명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목표는 최근 2년간 5만명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고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근로자 대신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할 때 임금 외의 비용(복지비용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1인당 5만8,173원) 지원만으로는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기는 힘들며,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만 효과가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시간당 평균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63.3%에 불과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임금 복리후생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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