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공개됐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수립됐던 1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들이 대거 제외돼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최종 확정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7일 대북정책 비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내세운 2차 기본계획의 정부안을 확정ㆍ발표했다. 2차 계획은 지난 9월 내놓은 초안의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큰 통일) 등 2대 목표와 안보 및 교류ㆍ협력의 균형있는 추진을 골자로 한 4대 기본 방향도 그대로 담겼다.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구상들도 빠짐없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달라진 내용은 초안에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5번째 항목으로 소개했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에 '북핵문제 해결'이란 표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면한 위협이자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등 2007년 만들어진 1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은 모두 빠졌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1차 계획 수립 당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10ㆍ4 선언 이행과 관련한 교류ㆍ협력 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수정된 대북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변화를 감안해도 정책으로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대북 패러다임인 신뢰프로세스를 뒷받침할 밑그림치곤 지나치게 담론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령 북핵 문제만 해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명기한 1차 계획과 달리 포괄적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다. 남북 교류ㆍ협력 활성화의 바로미터인 5ㆍ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란 조건을 달아 남북 경협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치 해제를 단언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본계획이 중ㆍ장기 정책이란 점을 고려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기본계획은 당초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가 예정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DMZ 평화공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상 이유를 문제 삼아 통일부 보고를 거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차 잘못도 문제지만 2차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이라 부를 만한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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