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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고… 저지하고… 새누리 의원끼리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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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고… 저지하고… 새누리 의원끼리 '맞대결'

입력
2013.1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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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을 놓고 여당의원끼리 정면대결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새누리당, 이 법 저지를 위해 총대를 맨 한국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인 남경필 의원도 새누리당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조두순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졌고,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문한 초선의원이다. 남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올 초 협회장을 맡았다.

지난달 31일 열린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우리는 그 동안 중독현상을 방치해 왔다. 4대 중독 법은 사회안전망 취지의 법안이다. 산업을 옥죈다는 말은 이 법안에 대한 오해이며 사회에 존재하는 중독을 모른 척 방치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사회적 중독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과 같은 반열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며 "게임중독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게임 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 안에서의 소통 부재,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 등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게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자율적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은 신 의원 쪽으로 기울어 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신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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