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역학구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G2 간의 경쟁과 협력,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불안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 논의는 결국 동북아문제의 초점이 한반도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달 말부터 중국이 앞장 서 제기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 국면으로 조정해 나가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중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작년 12월의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과 지난 2월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중국, 러시아가 지지하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5:1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 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접근 방법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중국은 '조건 없는 회담 재개'로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5:1의 구도는 현재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둘러싼 각국 간의 입장 차이로 흔들리고 있다. 회담의 조기 재개를 원하는 북-중-러와 조건부 회담재개가 되어야 한다는 한-미-일의 3:3 구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3:3 구도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와 연결되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일부 인정, 킬체인과 KAMD 구축에 따른 MD체제 접근, 한일군사정보협력협정 문제 등 우리의 외교 안보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동북아 정세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부는 3자 또는 4자 회담형태의 다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겼으니 미국이 조건을 달아 어렵게 얻은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9월 말 미국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이 최근 9ㆍ19 공동성명과 2ㆍ29 합의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고 "중국은 미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합리적 시작점을 설정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 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는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재개 로드맵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다웨이는 회담 후 "6자회담 재개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관점 외에도 6자회담 재개 문제 논의를 통해 각각 관련국들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미국의 보스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10월 28일 뉴욕타임스지에 '북한과 대화해야 할 이유들' 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다. 두 사람은 "현재의 교착상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 줄 뿐"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북 양자가 대화를 재개하려면 기존 태도에서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앞서 취해야 할 요구 조건을 완화해야 하고 북한은 시작 단계뿐아니라 대화 전에도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은 북한에 있고 북한은 진정성 있고 신뢰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대화를 피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대화 없이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과 우리 외교 안보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진정성은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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