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로또선거’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거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 의원은 최근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출마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시ㆍ도지사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 후 당선된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정적 통일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0년 교육감 선거처럼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1번(새누리당)과 2번(민주당)후보가 묻지마 식으로 당선되는 ‘로또선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현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이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은 아무래도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펴게 돼 교육철학 부재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러닝메이트 개정법안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헌법소원 등 각종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지난 9월30일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서식을 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후보자 번호를 나타내지 않고 위와 아래 등 방향성도 구분할 수 없도록 투표용지를 아예 원형으로 만들어 ‘로또선거’를 막자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실제로 2012년 실시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무효투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4%에 달한 것은 기호 1번이 중도 사퇴한 사실을 모르고 번호순대로 투표하다 보니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게재순위에 따른 왜곡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특정 정당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게재순위 개념을 없애면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사발통문식’ 원형 투표용지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로또선거 부작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전자개표상 시스템 교체에 기술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과 투표권자 범위 등을 놓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자격요건과 관련 교육감은 초ㆍ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지방교육 수장이고 고등교육 분야와는 거의 무관한 만큼 출마자격요건을 초ㆍ중등학교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초ㆍ중등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일정기간 공직에서 한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표권자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전체 주민참여 투표보다는 학생교육에 직접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 교육자치의 질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일(6월 4일)이 7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감 선거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확정, 유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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