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학위 수여 공장'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대학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는 위기를 지나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17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하위, 최하위 대학으로 나누고, 정원을 감축하는 상위 대학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며, 최하위 대학은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교육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 전체 차원의 균형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절대 평가를 통해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수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을 3개 그룹 이상으로 세분화할 경우 대학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각 그룹별로 적절하게 적용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구조조정 보다는 동일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분리하고, '대학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군 설정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부는 과감하게 '대학 특성화'를 대학 구조조정 및 평가의 제일 핵심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의존하고 있는 '백화점식 운영'을 혁파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력 및 시설 등 내부적인 요소와 대학의 지리적 입지 등 외부 환경적인 요소를 각 대학 스스로 개발한 '대학 특성화'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각 대학 스스로 제시하는 '대학의 적정 규모'를 포함하는 '대학 특성화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교육 전체 차원에서 엄청난 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대학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 감축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해외 유학생 유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학생 수준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으나,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고등교육 경험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온 국내 대학들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될 경우 고급두뇌인력의 유입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ㆍ사회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백화점식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그리고 '대학의 적정 규모 산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하여 해외유학생 및 고급두뇌인력 유치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같은 '긴급처방' 이외에 '강소대학 육성' 같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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